문제는 이 같은 마사지 업소 대부분이 자격증 없는 일반인이 운영해 정식 자격증을 받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받고 있다. 아울러 마사지 업소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도 뒷짐만 진 채 단속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에 안마자격증을 지닌 시각장애인은 210명이다. 이들은 모두 특수학교나 안마수련원 등에서 2년간의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
현행 의료법(제82조 1항)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 안마사는 모두 불법인 셈이다. 이에 도심 곳곳에서 비시각장애인이 무분별하게 종사 중인 ‘타이 마사지’ 업소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은 전혀 없는 상태다.
단속 권한을 가진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자격 안마 업소의 적발 건수는 0건이다. 단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처분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보건소는 인력이 충분치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수백 개에 달하는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취재 결과 자격증을 보유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전주시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운영하는 안마원 8곳, 안마시술소 11곳으로 총 19곳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동기간 대비 안마원 1곳만 늘었다. 이에 비해 비시각장애인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는 현재 몇 곳인지 전주시는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단속이 허술한 틈을 타 일부 안마업소들은 안마업소가 아닌 자유업으로 신고해 가며 공공연하게 영업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장현삼 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지부장은 “일반인들이 불법마사지를 함으로써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까지 국내에 들어와 불법 마사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갈수록 설 곳이 없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퇴폐 안마방에서는 안마와 함께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는데도 경찰의 영역이라며 손을 놓고 있고, 경찰은 안마업은 복지부 등 지자체 몫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각장애인 자격 안마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나 지압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