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정치권 예산확보 협치 빛났다
전북도·정치권 예산확보 협치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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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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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2018년도 국가예산이 목표치인 6조 5천억 원 대를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2014년 전북지역 국가예산이 6조 원을 넘긴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다. 정부의 SOC 사업 억제 기조 속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북 국가예산 확보는 선전했다는 평가다.

 전북 국가예산은 기획재정부 부처 예산 심사 전부터 현안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돼 목표 예산안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가운데 전북 관련 국가예산은 6조 715억 원이 반영됐다. 국가예산 목표액 6조 5천억 원을 확보하려면 4천5백억 원 이상의 추가증액이 요구됐다.

 전북도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비상체제 가동에 나섰다. 10월부터 국회에 도·시군 합동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상주반을 구성해 현장대응에 나섰다. 시간을 다투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강화하면서 여야를 넘나들며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수차례 국회와 여야 정당, 정부 부처를 찾아 전략적인 협의를 가졌다.

 정부 부처별 예산을 다시 정리해야 하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의 합심 결과, 전북 국가예산은 6조 5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북도가 최우선으로 확보에 나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건설, 신항만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이 대거 추가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 잼버리 관련 SOC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이 전력투구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에 더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지난주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와 정당을 초월한 정치권의 합심이 이뤄낸 결과다. 국회 예산안 통과 이후 성과가 발표되겠지만 여야 국가예산 확보에서 보여준 정치권과 전북도 협치에 박수를 보내며 남은 국회 일정에서 전북 현안 법안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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