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환경개선사업비, 일부 학교에만 편중
교단환경개선사업비, 일부 학교에만 편중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1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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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에서 집행된 일명 도의원 재량사업비인 교단환경개선사업비가 일부 학교에만 편중돼 지원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전북도교육청과 군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단환경개선사업비는 도교육청에서 도의원 몫으로 일정 예산을 편성해 일선 초·중·고 숙원사업으로 쓰이는 예산이다.

 예산 규모는 매년 의원 1명당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9천만 원 정도로 군산교육청의 경우 올해에만 3억 4천481만여 원이 책정됐다.

 예산 배정절차는 매년 8~9월께 학교별로 계획서를 세워 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시교육청은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세운 뒤 본예산에 편성돼 도교육청으로부터 재원을 받아 학교로 다시 교부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교단환경개선사업비가 지역 도의원과 친분이 있거나 관계가 되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 군산지역 4명의 도의원이 지원한 학교 수는 초등학교 44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6곳이다.

 이 가운데 3년 연속 지원받았던 학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1곳 등 5곳에 달하고 있으며 2년 동안 지원받은 학교는 초·중학교 합해 14곳이다.

 실제로 A도의원은 B초등학교에 3년 동안 스트레스 완화 치료 및 측정기(500만 원)와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교재교구(880만 원), 연극예술제(500만 원) 등을 지원했다.

 또한 C도의원도 D초등학교에 후관 도장공사(1천만 원), 외벽 도장공사(980만 원), 전광판 설치(990만 원) 등을 지원했다.

 반면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지원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12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6곳 등 총 29학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외된 학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학교별로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의원과 미리 교감을 갖기 때문에 의원 입맛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만큼 친분이나 관계가 아닌 형평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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