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 불발
내년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 불발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1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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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협상 불발로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12월2일) 내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여야는 서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4일이 예산처리 새 마지노선이 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지난 3분기(전분기 대비) 1.5% ‘깜짝 성장’하면서 올해 3%대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지나 처리가 지연되면 될수록 연초부터 정부 돈이 풀리지 않게 돼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우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여소야대의 현실을 절실하게 실감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월요일 본회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야당에게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올바른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기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것 때문에 시한을 넘기게 됐다”며 “민생과 안전,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의 투자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의동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당의 고집스러움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는 침대축구 같은 식으로는 예산이 통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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