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전북도와 정치권 협치의 결과
새만금 특별법, 전북도와 정치권 협치의 결과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11.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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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이하 새특법)이 3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여야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새특법 국토위 통과는 송하진 지사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 정당을 초월한 전북도와 정치권 협치의 작품으로 꼽힌다.

송 지사는 새특법 마련부터 30일 국회 통과까지 ‘숨은 공신’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송 지사는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매립의 근거를 담은 새특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여야 정치권이 이를 빠른 시일내 추진해 줄 것으로 부탁했다.

송 지사가 국토부 차관출신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전격적으로 영입한 것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특법 통과를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낸 든 것도 적중했다.

특히 송 지사는 새특법 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등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국회 조정식 국토위원장이 새특법을 대표 발의하는 묘책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송 지사는 올 정기국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새특법을 통과 시킴에 따라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새특법 통과 과정에서 전북 정치의 중심 역할을 확실히 해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거부하자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과정을 존중하길 요청하면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거친 언쟁을 벌였다.

새만금 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강조해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25년간 사업을 집행할 기관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 심사가 난항에 부딪힐 때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새특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식사를 중단한 채 의원실로 돌아와 야당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새특법 개정안의 국화 통과 협조를 애타게 요청했다.

 또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추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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