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음주운전·공무집행 방해
여전한 음주운전·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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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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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달리는 흉기다. 예비살인이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에 이를 단속하는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사범이 크게 늘고있다는 보도다. 전북경찰청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4.46%로 전국 3위를 기록하는 후진적 운전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동안 도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은 4천8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사망자만 해도 2백여 명이 넘고 9천여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낫다. 하루에 2건 이상씩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사전 예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오히려 단속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신분을 과시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행패를 부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처벌받은 사례만해도 900여 건에 9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는 운전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를 단속하는 공권력에 대한 불응은 더욱 형벌을 무겁게 해야한다.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순발력도 떨어지는 음주운전은 항상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을 안고 달리고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되는 것이다. 무조건 단 한모금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고 이를 지키는 게 운전자들에게 상식화 돼야한다. 그런데 도내에서 하루 2건이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전북지역은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있는 후진적 운전문화로 거듭 불명예를 안고있다. 특히 신분을 내세우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사범 10명 중 7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지도층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음주운전·공무집행 방해사범 등을 뿌리 뽑기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응분의 처벌을 하는 제도밖에 달리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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