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집중화 현상으로 심한 몸살을 앓는 전북이 14개 시·군간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은 극단적으로 사실상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정치적 종말을 의미하고 있다.
행안부 조정안은 전북 14개 시·군의 전체 도의원은 34명으로 현행과 같다.
그러나 전주 국회의원 3개의 선거구별로 이뤄진 도의원 전체수는 현행 9명에서 2명이 늘어난 11명이다.
대신 현행 각각 2명의 도의원이 정원인 부안, 고창이 1명으로 각각 줄어들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지역은 도의원 선거로 심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주 중심’의 전북 정치의 불균형은 수치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주지역 도의원 11명은 전북 전체의 33%에 달하고 있으며 익산(4명), 군산(4명) 등 전북 3시의 도의원 비율은 56%로 전북 14개 시·군중 전주, 익산, 군산 3시가 전북의 지방정치를 좌우한다.
민주당 소속 현직 도의원은 행안부 조정안에 대해 “정치적 현실을 무시하고 지역간 균형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행위”라며 “전북 정치는 전주정치가 결정한다는 신조어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13 지방선거 이후 전북 도의회는 전주지역 11명의 도의원 입김에 따라 의장,부의장은 물론이고 각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특히 전북 14개 시군중 7곳이 단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지역대표성 측면에서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 중심’의 정치는 도의원 정수뿐 아니라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제도가 도입된 이후 김완주 전 지사와 송하진 지사는 재선의 전주시장 출신이다.
공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이 인구비례에 따라 이뤄져 전북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전주시민 여론이 곧 전북 단위의 도지사 선거를 좌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권은 특히 행안부 조정안이 인구의 형평성과 정치적 순리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때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도의원 수 축소되는 부안의 인구는 5만8천명으로 현재 1명의 도의원인 진안인구의 2배가 넘는다.
행안부가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으로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 등가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 전북의 14개 시군중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부안은 도의원 선거구와 군수 선거구가 같은 부작용도 있다.
선거구가 중복됨에 따라 군수와 도의원이 정치적 사사건건 맞설 수 밖에 없고 행정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