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서민경제 대책 마련해야
금리인상 서민경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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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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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되면서 서민 가계대출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현재의 1.25%의 기준금리에서 0.25%포인트 인상된 1.50%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올리는 셈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권의 대출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경제기반이 취약한 전북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시중은행 금리에 반영돼 서민경제를 옥죄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신규) 연 3.50%로 전월보다 0.09%p 상승했다. 지난 2015년 1월 3.59%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32%로 0.08%p 뛰어올라 올랐다. 집단대출금리는 3.38%로 전월대비 0.24%p가 올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북지역 경제가 전국 경기회복세를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권의 추가 금리 인상은 전북지역 제조업 경기와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큰 걱정은 서민 가계대출 금리 부담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대출은 빚 상환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0조 원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 악영향과 함께 도내 서민 가계의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주거난 악화와 대출금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경기의 회복세와 미국 금리인상, 한은의 꾸준한 인상 신호 등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나 전북지역은 대출금리 부담과 소비경기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타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 금리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전북지역 가계의 사전대응과 함께 부동산 투자 등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소비진작과 투자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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