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은 취임사에서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각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정책적 배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50대 초반의 김회장은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기록되며 젊은 피에 걸맞게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철폐와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김회장은 우선 오는 12월 12일 새만금 개발청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그동안 양해각서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게 일반적이며 실제 이행될 가능성도 적었지만 이번 새만금 개발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대표를 직접 참여 시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구속력을 최대화한다는 게 김회장의 설명이다.
취임이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신임 김태경 회장을 직접 만나 앞으로의 행보와 협회 운영방침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과 협회 운영방침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합니다.
“과거 협회 부회장직을 맡아 회장을 보좌하면서 간접적으로 접해봤지만 실제 회장직을 수행하다보니 이렇게 힘이 들고 임무가 막중할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로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를 무기로 용기와 패기를 갖고 실질적으로 협회가 발전하고 전문 건설인 들이 건설현장의 새벽을 열어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온정성과 정열을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현행법에 원청사가 도급받은 금액의 82% 미만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그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가하도급 심사를 받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면 계약서 등을 작성하며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저가하도급은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적자시공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뿌리 뽑을 것이며 전문건설업체들이 적정한 공사비를 받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새만금 개발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데?
“그동안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 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십상이었으며 실천 가능성도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12일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용, 새만금 지역의 SOC 투자효과가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송하진 도지사와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과 함께 새만금 공사현장을 맡고 있는 대림산업과 에스케이 건설 등 원도급업체의 대표와 직접 양해각서를 체결해 구속력을 최대화 할 것입니다.
-임기가 시작되는 지난 11월 1일부터 하도급전담부서 신설을 건의했다는데?
“하도급전담부서 신설은 도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율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간 전북도에서 운영해온‘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와‘건설공사 수주단’의 활약으로 인해 공공공사 부분의 하도급율은 높아 졌지만, 민간건축부분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혁신도시와 에코씨티,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등 도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시장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독점하면서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다 집을 짓고 입주민들도 대부분 우리 도민들일 텐데 외지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하면서 도내 업체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등 타 지역에서 우리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60%까지 맞추라고 반강제적으로 독려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주더라도 마른수건 짜기 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게 현실이어서 공사를 해도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도청과 시청을 비롯한 각 행정기관에 하도급전담부서 신설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제값 받고 공사를 하며 제대로 대우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혼이라도 팔아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시행됐지만 도내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개선방향은?
“불공정 하도급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 8년차를 맞고 있지만 전북지역 일선 지자체의 외면을 받으면서 겉돌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정부권장사항으로 도입돼 부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한해 평균 100여건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는 지난 2010년 전주시가 발주한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군산시 개야도 순환도로 개설 공사 등 4건에 이어 2011년에는 6건, 2012년 7건이었다가 2013년부터는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2016년 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근 전남지역만해도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한해 평균 20~30건씩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공사가 발주되고 있어 전북지역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실적이 유난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사문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부정적인 면만이 발주처에 부각되면서 일선 지자체가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발주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을 갖고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을 개별 적으로 방문하고 끈질기게 설득해 반드시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전문건설업계로서의 노력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문건설업계의 위상제고 문제는 그동안 역대 회장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시 했던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문건설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96년도에 시작한 장학사업이 올해까지 모두 955명에게 8억2300만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야만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정이나 불우이웃에 대한 지원 사업도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전문건설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