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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본예산 심사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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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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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27일 제348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7년 결산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으며, 농산업경제위원들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 등을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학수 위원장(정읍2, 더불어민주당)

 이 위원장은 결산추경 예산은 통상 사업비 반납액, 잔액, 계약차액, 운영비 절감액 등의 예산을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술원의 특정 부서는 1원도 반납, 감액하지 않아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불용으로 만들어, 예산의 효용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의원(비례, 민중당)

 기술원의 각종 연구사업들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신규사업마다 지속적으로 늘려가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인력이 아닌 단순 보조인력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식을 지양해 인력 활용에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재만 의원(군산1,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위해 2018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으나, 의회의 삭감을 고려해 예산을 부풀려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여주기식으로 겉면 디자인이나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도민들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많은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도록 콘텐츠의 양을 늘리고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철 의원(진안, 더불어민주당)

 신규사업들이 도비, 시군비 포함 100%를 지원해 시범사업으로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사업 대상자에게 특혜성 논란이 있고, 자부담이 전혀 없이 전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운영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대상자를 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선정하고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부담율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정진세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행정감사 때 품목적 연구모임들이 목적과 별다른 활동없이 난립해 예산낭비 우려를 나타냈는데 2018년도 예산은 오히려 시군까지 포함한 400개 연구회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연구회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회 활동 실적을 평가해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백경태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일부 신규사업들이 예산은 편성됐으나 설명 자료에는 누락되고 별도 보고조차 하지 않아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의회의 예산 심사기능을 회피할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하고 신규사업, 쟁점예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 설명 자료에 작성해 보고하도록 당부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

 농업인 정보지 발행 사업의 경우, 전북은 농촌인구 및 농가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발행부수와 예산은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농가에 정보를 주고 도의 정책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줄어가는 사업을 관습적으로 증액 편성하는 탁상행정은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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