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
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1.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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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재정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인 범정부 재정분권 TF(단장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가 출범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지난 24일 지방재정분권을 일부 부처의 의제가 아닌 지방분권 국가에 대비한 국가의제로 접근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기재부·행안부·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현행 8: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검토·조정·결정해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균형 확보방안, 국고보조사업 개선,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TF에서는 재정분권 실현이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리서치 기관을 활용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재정분권은 연방제수준의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며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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