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2개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포기
전북도, 22개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포기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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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매년 결산 추경을 통해 사업포기를 하고 착수도 못한 채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행정력 및 재정력 낭비 요인이 발생함으로 예산운용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정리 추경인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포기한 사업이 모두 22개 사업 80억1천695만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32개 사업 32억1천989만1천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바 있어 해마다 그만큼의 재정 및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도의회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허남주(자유한국당)의원이 제기했다.

허 의원은 “전라북도가 열악한 재정과 복지예산의 매칭증대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획관리실 예산과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4억원, 곤충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3억원 등을 포함해 22개 사업 80억1천695만원의 사업이 착수도 못하고 예산을 방치한 후 결국 정리 추경에서 감액 삭감 처리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정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또 “이것은 심각한 재정낭비요 행정낭비이며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하며 “도민의 혈세를 방치하고 전북도정에 피해를 주는 이런 폐습이 매년 반복되는 것 이것이 적폐”라며 “반드시 근절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에서 제출한 전라북도 2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기획실 예산과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4억 원, 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3억 원, 자치행정국 회계과 노후CCTV 카메라 수리 및 교체 3천만 원, 농축수산식품국 농촌활력과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5천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전주, 군산, 고창, 부안) 4억6천만 원 등 22개 사업을 시간만 끌다 착수도 해보지 못하고 도 스스로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 편성해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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