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가 폐교에 이르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교육부의 감사에서 대학 설립자가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은 물론 법인 이사와 총장 등의 학사, 인사, 회계 업무 전반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불법 운영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서남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기여 법인을 찾아왔으나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폐교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총체적 부실로 회생이 불가능한 비리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폐교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상화 방안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교육부는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진 아무런 대책이 없다. 400여 명의 서남대 교직원의 대규모 실직사태도 예상된다. 폐교로 학생들이 떠나고 나면 남원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역사회의 후속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서남대 의대정원의 배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행법상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에 배정된 만큼 전북지역에 대학에 정원이 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의대정원 배정을 놓고 분쟁의 불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학교자산의 귀속 여부도 논란이다. 서남대 폐교 시 1천여억 원의 학교자산이 대학부실 책임이 있는 설립자 관련 학교법인으로 귀속될 상황이다. 교육부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끝까지 서남대 정상화란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대안을 찾고 정책 결정전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