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전북도 전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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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북지역 고등학교 전 학생들이 무상 급식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동안 시(市)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정읍시와 군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던 고교 무상급식이 모든 시 지역까지 확대돼 도내 21만3천여 전 초, 중, 고교 학생들이 급식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재원을 분담하는 교육청 등과 확실한 분배 논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시군과 교육청, 의회의 예산 신청에 대한 과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지난 17일 전북도는 기자브리핑을 갖고 2018년부터 시·군, 도 교육청과 협의해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북 도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농어촌 포함 전체 5만5천139명의 고등학생 가운데 혜택을 보지 못했던 도시권 고등학생 4만1천835명이 추가 수혜를 보게 된다.

전북도는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무상급식지원을 도입한 이래, 7년 만에 도내 632개 학교, 약 21만 명, 전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북도 측은 최근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함에 따라, 시·군 간, 도·농 간 고등학교 무상급식 차등지원이 우려되는 상황을 종식하기 위함이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익산시는 이달 초 관내 시내권 11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발표,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밝힌 바 있으며, 구체적인 재원 분담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북도의 전격 지원이 발표됐지만 최대 170억여원의 추가 예산 중 절반(90여억원)을 분담하는 교육청과 시군(45억원)과의 조속한 협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리적인 시간이 여유가 없는 만큼 의회 수정예산을 통한 예산증액과 확실한 배분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추진을 계획함에 따라 학부모의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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