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 관련 예산(안)은 2조3천283억원으로 이는 2018년 도 전체예산 5조6천181억원(기금예산 미포함)의 41.4%를 차지하는 규모다.
전북도는 ‘일하는 복지지원 사업, 현장중심 찾아가는 복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들 복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2만4천명 일자리 창출에 나섰던 전북도는 내년 4천명 늘린 2만8천명, 여성(6천300→6천500명), 장애인(1천600→1천700명), 자활근로 참여자(3천420→3천670명)등 일자리 확충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청년(15세~34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설로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강화했다.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구축해 방문상담 및 통합서비스 제공, 마을단위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문복지서비스 확대 및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늘어나는 혜택과 복지가 가능해지는 반면 실현을 위한 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 또한 커지는 게 사실이다.
당장 내년의 경우 추가되는 도, 시군비가 375억원에 이르며 해가 갈수록 증가해 오는 2022년까지 4천984억원의 추가 복지재원이 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약속된 관련 정책예산이 대부분 지방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어 결국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설 분야 등 예산이 줄어든 관련 실국에서는 상대적인 저예산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 복지 정책 확대가 결국 바람직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지원과 정책 집행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