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날개를 펼쳐라’
새만금 국제공항 ‘날개를 펼쳐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1.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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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창간 29주년 기획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북도가 단일 대회로는 무려 5만여명의 전 세계 청소년이 참여하는 ‘2023 세계잼버리유치’를 성공함으로써 공항 건설의 당위성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제는 속도전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착수, 진행하고 있어 예타면제 등 신속 추진을 위한 속도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제공항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서러움을 이겨내고 전북인의 자존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사업 시기를 당기는 일이야말로 전북행정과 정치권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

 ▲ 새만금 국제공항 필요성

사드 국면이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꽉 막혔던 한·중 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물론 한·일간 관계 개선까지 급신장 되면서 서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중 FTA의 발효로 한·중 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폭이 대폭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라북도에는 이러한 국제 인적, 물적 교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적인 미래 개발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지역은 개발 기본 구상 자체가 중국을 포함한 환 황해권 및 일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서 ‘아리울(Ariul)’을 개발 개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제 물류의 원활한 흐름 자체가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나, 새만금에는 공·항만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을 이미 2011년 4월에 보고된 국토연구원의 ‘새만금사업 종합개발계획(MP) 수립’ 최종보고서에서도 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새만금지구 내 한·중경협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국내·외 대기업 입주에 따른 잠재적 항공수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지역적·정책적 측면에서 국제공항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전북도의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지역에 국제공항이 존재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선진국의 경우 국가 관문 공항에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지방 도시에도 국제공항이 존재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많다. 특히 인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필요로 하는 국제 경제협력 단지의 성공은 단거리 국제선의 직접 연결이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새만금 발전을 견인할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확대 및 글로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새만금거점공항이 필요하다.

KTX 호남선의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접근성이 훨씬 수월해졌으나 중국, 일본의 환황해권의 물류중심지로서 개발되는 새만금지역에서 중단거리 일일 비즈니스 업무출장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커 반드시 국제공항이 들어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 예타면제 과제와 기대효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예타면제 등 신속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적용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새만금 국제공항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기 이유다. 전북도는 지난 6월 새만금 MP에 반영된 개별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에 건의(도로, 철도, 공항 등)했다.

실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시설(2012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와 광주 유니버시아드 관련시설 건설사업(2011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4대강 보 준설 핵심사업(2009년, 재해예방사업) 등 많은 예타 면제 사례가 있는 만큼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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