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은 15일 전북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북 경제성장률이 평균을 밑도는 등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지만 전북도는 과거 실패한 사업에만 급급하며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5년간 통계자료 분석결과 전북의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는 2013년을 제외하곤 4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의 경우 전국 유일의 마이너스 성장률(-0.1%)을 기록했다.
또 2015년의 경우 전국 경제성장률이 2.8%이지만 전북은 0.8%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군산조선소와 넥솔론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지난해와 올해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전북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산업국의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경제 부양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 의원은 부진한 기업유치 실적을 꼽았다.
2011년을 정점으로 전북도의 기업유치 규모가 매년 감소해 전북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2011년 일진, 효성, 넥솔론, 2013년 도레이, 삼양, 하림 등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성사된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MOU를 체결한 국내외 기업 수는 34곳으로 표기됐지만 현재 투자를 포기한 곳이 7개에 달해 투자예정액 800억원과 318명의 일자리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아직도 착공하지 않은 7개 업체가 투자를 포기할 경우 실제 착공한 20개 기업의 투자예정금액은 2천650억원으로 당초 투자예정금액 5천94억원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든다.
2016년 MOU체결기업 42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16곳에 불과하며 6곳은 자금사정을 이유로 이미 투자를 포기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경제상황과 부진한 기업유치 실적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의 경제정책은 과거 실패한 사업에 급급하며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많은 사업들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수출실적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돼 외유성 출장으로 흐르고 있는데도 관행적으로 사업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술형 창업사업이 단순한 요식업, 유통업 창업에 그치고 있으며, 기업지원사업들의 중복과 이중지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정조치가 없다”면서 기존 문제사업의 철저한 평가와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