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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은 교육이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해야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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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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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확대 문제로 지역사회가 또다시 뜨겁다. 이번에는 고등학교다. 먼저 익산지역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농어촌 등 일부만 이뤄지는 고교 무상급식을 도시 학교까지 전면 확대·시행하라는 것이다.

  전북은 현재 도교육청과 기초단체가 절반씩 재정을 분담해 읍·면 소재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에 한해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도내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 중인 곳은 완주와 진안, 무주, 장수 등 8개 군 지역과 정읍시 1개를 포함한 9곳이다.

  시(市) 단위에서는 정읍시가 유일하다. 자체 예산으로 급식비 50%를 지원해 도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등 5개 시 지역의 도시지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나머지 50%를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 강원도와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이의 확대 시행을 선언하고 나섰다. 강원도의 경우도 40%, 시군 40%, 도교육청 20%씩 나눠 내기로 했다. 전북의 경우 5개 시 지역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14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양질의 급식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급식은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급식은 단순히 영양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 건강한 성장, 발달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준다. 알찬 점심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영양섭취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점심은 체력과 건강을 제공해 주는 기회이면서, 친구들과 정서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급식비 지원사업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의해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부담률이 높으면 지자체 부담률이 반대로 낮다는 뜻이다. 지역실정과 교육청,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 분담률이 달라진다. 이로 인해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지속적인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무상급식 운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무상급식비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흔히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사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왜 공짜 밥을 줘야 하느냐고 따진다. 하지만, 사실 선별적 복지는 비용과 부작용이 매우 크다. ‘선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일부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공정성 시비도 일어난다. 더 큰 문제는 일부를 선별하는 데 각종 이유를 들어 그 ‘일부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무상급식 확대는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밥을 먹여야 한다’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당연한 일이다. 어찌 보면 이 문제를 지자체 예산과 엮어 논의구조에 올리는 것부터 다소 이상할 수 있다. 재정 상황을 떠나 정책시행 의지의 문제이고,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 할 수 있다.

  급식 역시 교육이다. 과거 무상급식 도입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말자. 재정구조가 취약한 시 단위 지자체 형편을 들어 당장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강원도 모델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한다고까지 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전북도와 5개시 지자체의 의지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농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도내 249개 학교 초중고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전북 5개 도시지역 고교 무상급식 실현운동본부’는 지난 2일, 도교육청에서 발족식 겸 회견을 갖고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이제는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가 화답할 차례다.

 서거석<前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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