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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실에 맞는 조직체계 갖춰야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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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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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4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를 대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등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육문화회관의 역할과 교육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영규(익산4) 의원= 교육문화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는데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남원교육문화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본받고 이들 프로그램 구성·운영을 해야 한다.

 이는 남원교육문화회관·분관이 타 문화회관보다 장애인·다문화가정 즉,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덩기덕쿵덕 특수학생토요수영교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해 지역민들로부터 적극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정(군산3) 의원=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자유학기제 전용교실을 마련해 아이들의 체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계획서에 따라 추진해야함에도 추진조차 하지 않아 자유학기제 의미가 퇴색됐기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양용모(전주8) 의원= 교육문화회관 조직 구성이 시대적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 교육현실에 맞는 조직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현 교육문화회관의 조직체계로는 정원을 채울 수 없어 정원이 항상 부족하다. 교육문화회관이 존재하는 이유를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이현숙 의원(비례, 민중당)=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서울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2015~2016년간 검출되지 않았던 잔류농약이 올해는 8건이나 검출된 바 있는데, 전북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실시한 사업임에도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은 농가의 잘못뿐만 아니라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행정의 무관심에도 책임이 있다.

 ▲이학수 위원장(정읍2, 더불어 민주당)= 최근 3년간 농수산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대비 30%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드 문제 및 외교관계 악화로 인한 대외적인 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중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유럽, 미국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층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도에는 베트남, 홍콩, 태국 등지로 수출 방향을 돌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지역 또한 수출량 감소 추세로 딱히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 수출국과의 무역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남아시아 등지의 미개척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수출 품목의 다양화, 대상국가 특성에 맞춘 전략 품목의 발굴 등에 새로운 수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진세 의원은(비례, 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과 관련, 작년 6월 전북도 감사 결과 마이스터 대학 입학생 중 무려 60%가 선발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해 지적받은 바 있는데, 1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학칙 개정 등 개선책이 만들어지지 않아 올해 다시 같은 기준으로 294명을 선발했다. 문제는 이런 반복적이고 관습적인 행정으로 인해 올해 1기부터 5기까지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선발 교육생 200~300명을 모집하였는데 매 기수마다 많게는 100명에 가까운 1/3 정도의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과 현직에 종사해 교육 수료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기율이 높다.

▲강용구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 청탁금지법 시행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각종 꼼수행위로 인해 실제 청탁 관련 방지 효과는 미비한 데 비해 오히려 농축수산물 생산자인 농민에게 피해만 끼치고 있어 법에 대한 효과성 문제 제기와 함께 농민 농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이라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명색이 도농이라는 전북은 그 피해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그간의 노력은 단순히 일회성 판매 행사와 같은 일시적 이벤트 사업에 그칠 뿐, 근본적인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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