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SOC 국가 예산을 20%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대안으로 SOC 사업의 조기 착수 요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로와 철도 등 건설분야 국가 예산으로 8천663억 원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31.9%(4천63억 원) 줄었다.
새만금 개발 예산만 유일하게 증액(1천463억 원)되며 선방했지만 이마저도 계획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SOC 예산 감소는 전북을 포함한 대부분 지자체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SOC 예산을 확충하거나 사업 조기 착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사업 조기 착수를 가장 적극 요구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상황에서 예타로 인해 현안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면 대회 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9월 청와대를 방문해 용지매립과 국제공항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처음으로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국가재정법상 기재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청와대의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전과 달리 목소리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현재 전북에선 새만금 용지 매립에 대한 예타 면제가 가장 절실하다. 예타를 거치게 되면 공사 기간이 2년 이상 더 소요,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착공이 불투명하다.
잼버리 대회 부지 조성 역시 예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도가 잼버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예타 면제 표현이 들어가면 특별법 통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도는 일단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추후 예타 면제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도 현 추세라면 대회가 끝나고서야 첫 삽을 뜰 수 있어 이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 진행 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결과 완료 시점에 맞춰 패스트트랙(신속추진방안)을 적용해야만 잼버리 대회 이전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1년이 소요되는 예타만 면제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건설 기간 등은 자연스럽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타 적용 여부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며 “예타 면제가 필요한 주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