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술 취한 동창생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벌주 게임으로 B양을 만취하게 한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7~5년 단기 5~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학부모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학업 의지도 보이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못한 이들에게 개선·교화의 가능성은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