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 천호성
  • 승인 2017.11.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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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지역에서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전북 5개 도시지역 고교 무상급식 실현 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이 운동본부 참여자들은 현재 농어촌 시군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교무상급식을 전주를 포함하는 도시지역까지 전라북도 전체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5개 시 지역(전주 익산 군산 김제 남원)에서는 아직 전면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무상급식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무상급식 논쟁은 결국 보편적 복지의 차원으로 받아들여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무상교육은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OECD국가들 대부분이 고교무상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저출생·고령화 시대로 변화되었다. 특히 저출생 상황이 지금의 추세로 지속한다면 외국으로부터 이민의 전격 수용 등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심각한 저출생 현상의 이면에는 자녀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제 교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교육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재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 발전 그리고 국가의 존망을 가늠하게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이는 교육이 사적영역을 넘어 공적영역으로 존재해야 함을 웅변해 준다. 많은 나라들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적영역으로서의 교육은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즉 교육을 우리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헌법에 보장된 대로 교육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하는 공평한 곳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교 교육의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경쟁을 들여다보면 가정의 여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가 계급의 재생산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와 교과서비용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인 무상교육을 선정하여 시행하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하였다. 무상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지역교육청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가능한 지역부터 실시되어야 한다. 이미 제주도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전북의 경우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어떤 지역보다 무상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상교육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관점의 문제이며, 그 시행 여부는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넘어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천호성<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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