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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는 대의기관인가? 송호진 의원의 의회인가?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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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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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송호진 의원이 발의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한 것은 대한민국 언론을 짓밟는 것이며, 언론의 본연의 임무인 취재와 보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이다.

 익산시의회는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했다지만,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고 언론매체를 통제하겠다는 강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 된다.

 시의원과 극소수 언론매체 간 감정과 대립으로 홍보예산을 운운하며 부당하게 언론을 제압하려는 의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더욱이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적용하지 않고 익산시민, 사회단체, 관공서, 익산 소재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언론을 길들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며, 익산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언론의 사명은 정확한 사실 근거를 기준으로 시민과 국민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인데, 다소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도됐다고 다수의 시의원들을 주동해 부당하게 조례를 제정한 것은 언론인들의 눈과 귀를 막고 발목을 잡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들을 책정된 홍보비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빌미로 시의원 개인적 감정을 내세워 조례를 제정해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익산시의회가 세 살 먹은 어린애들의 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송호진 의원은 예전에도 익산시의회에서 젊은 의원들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심한 대립과 내홍을 겪었으며, 지난해 말 한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문제로 집행부에서 자료를 얻어 기자들에게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정의당 소속 3선의 중진 의원이다. 송호진 의원을 두고 익산시의회와 집행부 일각에서는 “두 얼굴을 가진 인물이다. 앞과 뒤가 다른 의원이다”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실제 그는 이번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상정 후 브리핑실로 찾아와 기자들에게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수의 기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미안하다. 참다못해 특정 언론매체 간 갈등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발의 내용 일부는 너무 지나친 점이 있고,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많은 기자들에게 말해놓고 뒤돌아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언론 조례를 예정대로 통과 시켰다.

 지방자체시대에서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조례 발의하고 제정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다. 의원들의 각자 고유 권한을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언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언론인들을 길들이기 위함이고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언론 조례를 발의한 송호진 의원과 여기에 동조한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언론 조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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