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 재판관 임명
유남석 헌재 재판관 임명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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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이던 지난 10일 유 재판관을 재가함에 따라 11일부터 헌재 9인 체제가 복원됐다.

 9인 체제가 된 헌재는 그동안 지연됐던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주요 사건처리에 속도를 내게 된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끈 '낙태죄 처벌 위헌확인' 사건 등도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소장실도 새 주인을 찾게 된다. 이진성 소장 후보자가 청문회 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소장실로 옮기고, 새 재판관이 이 후보자의 사무실을 사용할 전망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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