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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교 수순, 의대 정원 문제 수면 위로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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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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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안에 서남대에 대한 폐교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거액의 교비 횡령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교육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학측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저조한 상태여서 현재로선 폐교가 유력한 상황이다.

 서남대 폐교가 공식 발표되면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정원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서남대 폐교시 의대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로 나뉘어 흡수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300명에 이르는 서남의대 재학생을 한꺼번에 편입 시켜야 하는 문제가 향후 의대 정원 배분을 둘러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커리큘럼이 유사한 대학이 아닐 경우 1년 유급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서남의대 정원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서남대 폐교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의 경우 현행법상 지역별로 배분돼 있는 만큼 전북 지역 내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으로 재배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내 공통된 여론이다.

 전북 지역에는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가 의대를 운영중이지만 이중 서남의대와 커리큘럼이 유사한 곳은 전북대로 파악되고 있다.

 서남의대 재학생들이 1년 유급을 하지 않고 제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북대로 편입하는 것이 현재로선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전북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여부다.

 재학생 400명을 받으려면 전북대도 그에 상응한 교수 인력과 시설 확충 등 많은 신규 투자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학생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공산이 커 서남의대 정원 배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속에 8일부터 9일까지 교육부는 서남대학교를 방문해 현장실사를 마쳤다.

 교육부는 현장실사를 통해 “감사 지적 사항 44개 중 교직원 급여 문제 등을 포함해 대학측이 이행했다고 밝힌 20여개에 대해 확인하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면담은 물론 남원 지역 정치권 입장도 들어봤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은 여전히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학생, 학부모들은 (폐교를)수긍하는 반응이다”며 “분명한 것은 남원 지역 주민들과 학교 측에서도 대안이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남대는 현재 3차 계고까지 마무리 됐고 행정 예고가 오는 26일께 만료된 후 이틀간의 청문 절차가 이뤄지게 되면 폐교 조치를 위한 교육부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된다.

 교육부는 행정 예고 기간동안 정상화 방안 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남대 등에서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계획서라면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면서 “내년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학생들 편입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더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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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기자답게
김혜지 기자가 비교적 사태를 정확히 보고 기사를 쓰는 구만....
(2017-11-11 0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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