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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농업·자동차 직격탄농도 전북도의 쌀과 축산물은 물론 자동차 관련 산업 피해도 불가피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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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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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미 FTA 재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농도(農道) 전북도의 쌀과 축산물은 물론 자동차 관련 산업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기업의 미국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대미 중심의 수출구조 개선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이 개정협상 조기 개시가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 수립 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10일 마련했다. 한미 FTA 개정 추진경과와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 통상 분야 전문가 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재협상시 미국 측이 대(對)한 무역적자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에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커져 전북도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자동차 수출의 경우 FTA 주요 협상 품목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대미 수출이 없어 FTA 재협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자동차부품의 경우 관세 환원으로(협상 전 2.5% → 현재 0%) 인한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과 태양광 모듈은 한미 FTA 협상(관세 인하) 품목이 아니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일진제강, 원진알미늄, 솔라파크코리아 등 도내 관련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축산물의 경우 이미 발효 중인 FTA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재협상이 개방 확대 쪽으로 움직일 경우 추가 피해도 무시 못할 상황이다.

쌀은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도의 경우 2016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16.4%를 차지하고 있어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쇠고기는 현재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나 재협상시 30개월 이상까지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 4번째로 사육량이 많은 전북도의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국, 중국 중심의 전북 수출이 인도, 러시아, 몽골 등 신흥국 시장 공략으로 이어지는 다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한미 FTA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도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야별 대응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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