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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반복…현실성 없는 대책 질타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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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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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의장 황현)는 9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감은 1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정자치위 ▲교육위 ▲문화건설안전위 등이 열린 가운데 소관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

특히 교육위는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위기학생 보호 등을 위한 wee센터 역할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족 등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 학교폭력의 원인과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하다. 성적 우선 사고를 벗어나, 인성인권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SNS사용 교육도 필요하다.

△최인정(군산3) 의원= 학폭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피해를 통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습관으로 최초 가해자와 경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교화가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명식(고창2) 위원장= 누리과정 갈등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봤고, 도청에서 전입되지 못한 179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 또한, 도내에서 학생자살과 교사자살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학교폭력과 자살예방교육 등에 더욱 노력해 달라.

 △김종철 위원장(전주7)= 전라북도 인권위원 현황을 보니, 정당 활동을 하는 분이 위촉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인권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 발굴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권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최영일 부위원장(순창)= 인권강사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는데, 이수한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모호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교육 대상자는 많으나 운용실적은 다소 부족한 상태이므로 자질 있고 식견 있는 강사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송지용 의원(완주1)= 인권센터에 있는 장애인 인권팀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업무영역이 이원화되어 있다. 첫 시작단계서부터 의욕적인 부분은 좋지만,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업무영역이나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한완수 위원장(임실)= 자연재해예방사업은 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정비,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합계가 약 195억 원으로 그 사유가 국비 미교부이며, 이로 인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하고 중요한 재해예방사업이니 국비가 신속하게 교부되어 빠른 시일 안에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상현 의원(남원1)= 공공 재난위험 취약시설 (D. E등급) 시설 현황을 보면, 교량 7, 판매시설 1, 집회장 1, 문화재 1, 수문 1개소인데 특히 1990년대 지정돼 십수년 경과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못한 것은 안전 불감증으로 보이므로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재완 의원(완주2)= 현재 북핵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초긴장 상태다. 북한 핵무기 및 최신 무기 등 사용에 대비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피소 등 비상대피시설을 마련하고 핵폭발 시 비상대피 및 행동요령을 준비해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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