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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실현, 전북도가 나서라”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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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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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고교 무상급식 재정지원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박재만 의원에 이어 이상현 의원(남원1)은 농어촌지역에 한정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시지역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과 기초 지자체가 5:5 재정분담을 통해 읍·면 지역 소재의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도시지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도 현재 도내 고교무상급식이 전면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은 정읍시를 포함한 9개 시군으로, 정읍시는 도시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시 예산으로 급식비 50%를 지원해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다. 나머지 8개 기초지자체는 모두 군단위 지역으로 아예 도시 고등학교가 없어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가구 소득수준 사이에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획일적인 전제하에 학생과 학부모가 처한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간과해서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이다.

이에 앞서 박재만 의원(군산1)은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년 전 의무급식이 도입된 이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주시 등 5개 시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100%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형평성과 교육복지 차원에서라도 고등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확대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현 의원은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학부모도 급식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가정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급식비 부담에서 자유로운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고 지적하면서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전라북도가 25%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내 시군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의 학생수 현황을 근거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 실시에 따른 지자체 추가 재원소요를 보면, 전주는 2만5천798명에 75억 9천만원, 군산은 8천763명에 25억8천만원, 익산시는 9천426명에 27억 7천만원, 남원시는 7억7천만원, 김제시는 5억3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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