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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최첨단 군사 자산 구체적 논의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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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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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은 7일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첨단 정찰자산을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개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며, 이미 승인이 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공동 기자회견 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무기구입 전략자산 획득 부분은 기존 협의 수준이다”면서 “무기구입 관련 부분을 지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첨단 전략 자산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핵추진잠수함 관련도 있고, 최첨단 정찰자산이 포함됐다”며 “이 두 가지는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으로 미뤄볼 때 우리의 방위력 증강과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차원이 맞물리면서 조만간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 협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이라는 점과 더불어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란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이유로 자국의 무기를 구매해달라고 한 것은 노골적인 ‘압박’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내놓고 있다. 벌써 지상감시 특수정찰기와 무인공격기 등 무기 목록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방한에 앞서 양국이 쇼핑 목록을 작성해 협의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들 무기는 7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론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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