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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탄도중량 제한 해제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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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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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은 미사일 탄도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양국간 이같은 최종 합의 내용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압박을 가한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무역 혜택을 누리기 위해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상과정에서도 ‘폐기’ 단어는 나오지 않았고, 양국은 국내 절차가 필요하고 이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게 된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부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기 구매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 자산 등)무기구입과 전략자산 획득과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합의했던 부분은 지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고, 새 정부에서는 최첨단 전략자산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 위협이 임박하면 한국의 동의 없이 대북 군사행동을 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확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보여준 각종 무력시위와 관련해 “대적할 수 없는 우리의 많은 힘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우리와 합의를 끌어내는 건 북한 주민에게도 전 세계 시민에게도 좋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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