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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급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외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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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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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에 맞춰 대형 사업에만 관심을 두는 사이 정작 에너지 주택사업 등 주민보급형 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보조금 지급이 적은 데다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새만금 내 기가와트(G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2.5GW 서남해풍력단지 조성 등 대규모 보급 사업이 추진되거나, 검토되고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지원하는 주거형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등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 750가구에서 2016년 630가구로 줄더니 올 현재 561가구까지 감소했다. 지원되는 국비 역시 2015년 21억1천400만 원에서 2016년 14억3천700만원, 2017년 19억4천300만 원까지 줄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로 불리는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역시 낮은 지원금 탓에 도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경남도가 W당 1천675원, 강원은 1천530원, 전남은 1천460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이보다 적은 1천340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도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꼴로 자칫 보급사업 추진이 더뎌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민의 관심 유발을 위해서라도 관련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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