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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이 ‘국책사업의 실험대상’인가
김종회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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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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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사업인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대표사업이지만 김제와 부안을 기반으로 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사업이다. 새만금에 대한 애정의 크기와 관심의 정도는 그 누구와 견줄 바 없이 크다.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름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만 25년이 지났지만, 예산 집행률은 20.2%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규모는 민간자본을 포함해 22조원. 1단계인 2020년까지 국비와 민간자본을 포함해 10조 9천억 원(국비 7조4,200억원, 민간자본 3조4,800억원)을 투입할 계획. 2020년을 3년 앞둔 2017년 현 시점까지 투입된 예산은 4조4천500억원에 그치고 있다. 민간자본 확보액은 0원이다.

 국비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3년동안 2조9천7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매년 1조원씩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2018년 새만금 정부예산안은 7천113억원이다. 당장 3천억원을 더 확보해야 1단계 목표 달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한마디로 25년 동안 목표치의 5분의 1을 달성하는데 그쳤다.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앞으로 1백년이 더 걸려야 새만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산술적 통계가 나온다.

 1백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다. 지지부진한 개발에 대한 갈증은 속이 타들어갈 만큼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 먼저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새만금은 크게 산업용지와 농업용지, 관광레저용지로 구성돼 있다.

 새만금을 이끄는 선두마차는 산업단지다. 가장 먼저 조성이 완료돼 가장 먼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산업단지다.

 이런 차원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의 3대 성공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새만금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국책사업의 실험모델’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도돌이표’를 찍는 사업이 돼서도 안된다.

 새만금개발청은 5일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민간사업자 대행개발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접개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은 총 면적 1,849만5,346㎡를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애당초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사로 개발을 전담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정부는 개발 주체를 민간 대행개발사업자로 바꿨다. 수익성 떨어지는 사업에 기업들이 손을 댈 리 만무하다. 기업들이 외면하다 보니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년 이상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결국,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 주체가 됐다.

 새만금사업이 ‘생체실험’ 대상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실험 대상처럼 실습대에 올리는 일, 다시는 없어야 한다.

 둘째, 매립이 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근 지평선산업단지 땅값이 3.3㎡(1평)당 35만원인데 반해 새만금 산업단지는 평당 5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땅값이 높다보니 산단 조성이 완료된 1공구의 경우 투자 유치 지원을 받은 도레이와 OCI, 솔베이 등을 제외하고는 분양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매립 후 기업들을 유치할 새만금만의 특화된 특례지원 및 연구개발을 지원할 정부 기관 유치, 국가 기반시설 등을 조속히 확충·구비해야 한다.

 타지역을 보면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6개 국책기관 및 연구개발, 지원 시설이 이전돼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활발하다.

 이에 반해 새만금 산업단지 유치업종은 부품제조산업(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조선기자재 등)과 첨단융합산업(신소재·나노융합), 녹색기술산업(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인데 관련 정부 기관이나 지원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래서는 총 사업비 2조5천498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산단이 기업 입주 하나 안되는 ‘유령 도시’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조원 규모의 새만금 전체 사업이 망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새만금의 성공의 3대 요체는 새만금을 더 이상 실험 대상화하지 말 것이며 획기적 분양가 인하,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정부 기관 유치, 국가 기반시설(SOC) 등을 조속히 확충하는 것이다.

 김종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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