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백종인 교수는 지방분권에 앞서 균형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보다 강력하게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백종인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두가지 관점 가운데 최근 지방분권으로만 여론이 집중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북이 처한 여러 가지 정치·사회·경제 등의 상황을 봤을 때 지역균형 개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자립도면에서 아주 취약한 전북은 생활 기반 역시 좋지 않아 인구 유출이 점점 가속화되는 점을 지적했다.
백 교수는 “지방의 자주적 권한을 확대하려고 해도 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지방 분권은 무의미하다”며 “결국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 여건이 강화를 위해 전북 내에서 합심하고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 교수는 정부가 총론적 시각이 아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분권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균형발전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백 교수는 “전북이 낙후 지역으로 전락한 건 정권과 지역주의에 따른 결과일 뿐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성장 동력을 만들어주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균형발전 전략으로 national minimum, 즉 최소화로만 지원하려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