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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곡물확보가 필요하다
김준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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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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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식량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오늘내일만의 일이 아니다. 곧 다가올 미래에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재래방식의 농어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틀림없고, 이로써 미래인류의 최대 고민은 식량부족이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약 92억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식량생산은 현재수준과 큰 변동이 없어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인류는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따라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갈수록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면서 식습관 변화로 인한 미래 식량수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6년 말,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자 중국·인도 등 인구 대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은 곡물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일부 곡물은 수출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덕분에 식량위기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지금부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곡물확보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종합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관리정책의 중요성을 통해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 재해에 대비한 시설 보강 및 관리 강화, 환경 친화적인 생산기반정비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농업자원 개발,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해결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해야

 지금 당장,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더 싸다고 해서 수입에만 의존하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기상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개발도상국의 식량소비 증가, 고유가로 인한 바이오 연료용 곡물수요 급증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곡물가격 폭등은 곧 식량무기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곡물가격 폭등에 따라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식량생산기반 투자로 인해 주곡인 쌀 자급이 가능하여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하였으나 곡물 자급률이 27.6%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친환경적인 재정비와 수리시설 재해능력 능력 제고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곡인 쌀의 안정적 농업생산기반을 갖추고자 주력해왔다. 농업용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용·배수 체계 정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134천ha 중 74%에 해당하는 99천ha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대구획경지정리 39천ha를 시행하였으며 배수개선은 35천ha를 시행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가뭄과 수해에 견딜만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기계화영농이 가능한 기반이 조성되어 쌀 자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 곡물가격 급등에서 보듯이 식량문제는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농업생산기반을 친환경적으로 재정비하면서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대비 능력도 높여나가야 한다.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조 사료 급여비율을 높이고,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든 밀재배면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내 곡물수입업체들의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자원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우리 쌀’을 애용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불어, 국산 쌀을 가지고 기능성상품이나 고급상품으로 탈바꿈을 시도해 더 넒은 시장까지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식량문제는 안보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국가적인 과제이다. 그래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곡물확보 방안이 하루빨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김준채<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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