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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새만금 공공매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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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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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주도 매립 방식으로 추진키로 함으로써 지지부진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의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정책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민간사업자의 대행개발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접개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은 그동안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방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산업단지 매립 및 단지 조성 공사를 직접 하지 못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대행개발로 진행됐다. 농어촌공사는 산업단지 매립 공사를 수행할 민간 대행개발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약 2년간 매립 공사가 지연돼 현재 공정률이 21.3%로 부진하다.

 새만금 속도전은 매립공사부터가 시작이다. 새만금 내부 매립이 안 되면 산업단지에 기업 투자유치가 어렵고 관광단지 개발도 힘들다. 물속에 잠긴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공사를 농어촌공사가 직접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주도 매립이 가시화된 만큼 새만금 관광단지개발 등도 공공 매립공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새만금 속도전을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 매립을 주도할 공공기관 선정이나 새로운 공사의 설립이 시급하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전북도를 찾아 국토부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의견을 전달했으나 현재까진 명확한 추진체계가 없다. 당시 국토부는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에 새만금개발공사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움직임이 없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타당하다면 전북정치권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공사의 조속한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을 맞고 있으나 전북 도민들은 새만금 속도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속도전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이다.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단 개발에서 보듯이 민간의 매립공사로서는 새만금 속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한 공공주도 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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