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전북의 고용구조 개선 시급
악화되는 전북의 고용구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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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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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고용구조 추이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는 달리 전북지역에서는 되레 비정규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전북지역 임금근로자는 57만3천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58.6% 33만6천명이 정규직이다. 임금근로자의 41.4%인 23만7천명은 비정규적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감소한 반면에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 고용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정규직은 8천명이나 대폭 줄어 들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2천명이 늘었다.고용구조가 질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5천 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 284만3천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55%에 불과했다.

근로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과 불이익이 여전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이 더욱 절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예산을 올해 보다 2조1천억원 대폭 증액한 19조2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2만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의 일자리의 질 개선 정책을 통해 전북지역 고용구조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수당지급을 지원할 ‘청년기본 조례 제정’등 다각적인 고용구조 개선 정책 도입과 추진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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