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의학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계된 고령화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다. 국제연합(유엔, UN)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을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시·도가 고령화 사회에 진행했으며, 일부의 경우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속해있다.
한국 통계청 지역별 현황의 구체적인 수치에 의하면, 전남은 노령화지수 175.2%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경북 153.3%, 전북 140.1%, 강원 138.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지역도 노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수치뿐만 아니라, 이미 경험적으로도 느낄 수 있어 노인 의료비 증가와 만성질환 관리 및 질병예방 등에 대한 재정부담을 체감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출산율 높이기 및 공기업과 민·관 기관 이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북지역은 아직도 타 시도에 비해서 기업투자 혹은 기업유입 등이 많지 않아서 인구 수 및 구조 개선이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는 노령화 속도의 해결방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가까운 미래에는 노령화와 연계된 의료비, 복지 등은 정부의 큰 부담이 되므로, 국가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 방향의 혁신적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즉, 서비스 범주에 속한 의료서비스도 복지와 연계하여 의료수요자 중심의 정부 행정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 재구축과 기존 의료서비스 및 시스템의 수직계열화로 지역민에게 보다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첫째, 의료법인은 급성기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의 각각의 체계로 구성된 것을 동일 의료법인 범주에서 의료 및 요양시설 등을 개설해서 의료·요양·기타 서비스을 동시에 제공하여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로 “복합적 의료 서비스 및 시스템 등의 결합인 지역형 의료서비스 복합체” 운영이 필요하다.
전국민이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이며 가입자인 의료소비자로서 각 기능별로 나누어진 서비스를 받는 것은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비의료서비스가 불편하며 운영상에 효율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은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운영했던 실무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특히, 요양원의 경우에는 환자 및 보호자의 마음의 안정 등의 만족도가 기대이상으로 높지는 않지만, 의료서비스 복합체는 응급상황 발생시에 긴급대처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해 입소자의 상태 악화를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대처로 의료비 감소,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을 같은 의료법인에서 지속적·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소비자의 심리적 안정감 및 높은 만족도가 기대된다. 따라서, 범위의 경제(economy of range),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축소, 계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이 되는 의료서비스 및 시스템 수직계열화는 효율적인 경영체계 구축으로 중복투자 방지, 의료인력 활용 극대화를 통하여 의료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한국형 의료서비스 복합체 내에서 예방적 의료에 대한 수가를 적용하여 질환 예방활동으로 재정절감을 실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만성질환 의료소비자 적용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의료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로 변화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질환예방에 수가를 부여하는 의료서비스 구축도 절실히 필요하다.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 결정요인별로 건강에 대한 기여율은 생활습관이 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물학적 요인(30%), 환경적요인(20%) 순이지만, 개인 의료비(97.5조원)의 93%가 소요되는 의료서비스는 기여율이 10%에 불과하여 현대는 생활습관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질병 예방을 위한 수가도 개발하여 향후 고령화에 대한 만성질환 등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셋째, 각 지방마다 노령화 속도가 달라서 지방특색에 맞게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수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부처로 분산된 생활습관 개선 및 환경 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통합 조정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국립대학병원 역할 전환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병원은 의료소비자의 대상 및 수요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사회경제적 상황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변동적이고 이에 병원운영은 고전과 걱정을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인건비와 고정비 등의 절감분이 재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정부 행정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은 병원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의 재투자 등으로 선순환이 가능하므로, 특히 같은 의료법인내에서 의료진의 손길이 지역민에게 의료복지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형 의료서비스 복합체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노령화 상황이 명백히 다른데 이를 일률화 및 일반화하여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풀어갈 해법이 명백히 존재하더라도 풀어야할 것이 많고 이에 비해서 지방의 노령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령화 속도가 비교적 낮지 않은 전북 지역민에 대한 의료 및 비의료, 복지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서 시범적으로 지역 동일 의료법인 의료기관이 전북지역형 의료서비스 복합체 운영의 원포인트 서비스를 통하여 노령화에 대한 지방정부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시영<전주비전대 겸임교수 경영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