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각종 차상위보장, 타법의료급여등의 소득·재산 등 변동내역이 통보된 복지대상자 6,935세대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부, 국세청 등 24개 유관기관의 76종의 소득·재산정보와 139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재산등 변동자료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계된 확인조사용 소득·재산 항목을 전수 활용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복지급여감소 및 자격변동 예상 가구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준다. 내용이 적합할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긴급지원, 통합관리서비스,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
나덕진 익산시 기초생활과장은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복지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조사를 철저히 수행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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