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공공택지 매각 금지, 부영 특혜, 인천공항 헐값 매각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며 ‘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인’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문하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LH 등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후분양제 추진”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국토부장관의 답변으로 후분양제는 2017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또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박상우 LH공사 사장에게 “후분양제 당장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는 ‘후분양제 하면 분양가가 오르고, 주택공급량이 감소한다.’라는 HUG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후분양제 논란을 불식시켰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택지 매각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송도신도시 택지조성원가와 민간건설사에 매각한 가격, 그리고 서울 강남·서초 지역 공공아파트 분양가와 송도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며 “인천시가 택지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뿌리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노력했다”며 “후분양제 도입과 건설노동자 임금 직불제, 정부 소유 토지자산 재평가와 공공택지 매각 중단 요구, 서울시 청년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평등 완화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수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문제점 가운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