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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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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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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세금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인식이다. 특히 부자일수록 교묘히 세금을 피한다. 미국의 한 연구소의 미국부자들의 부의 축적과정 분석자료를 보면 미국 갑부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천문학적 자금을 대고 의원 로비가 치열하다고 한다.

 ▼부시 정부 때 7백만달러 이상의 자산 상속시 세금을 증액하려했으나 사망세라고 비난하면서 조세 저항이 거세 실행을 못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없지않다. 노무현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부자들과 보수정당들의 반발이 거셌다.

 ▼ 기업인들의 애로중 하나가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이라고 한다. 자녀에게 물려주려해도 법대로 하면 상속.증여세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편법.탈법을 쓸 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모장관 후보자처럼 모녀간 계약서등을 써가면서 알뜰하게 절세(?)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국민정서에 반하지만 한 수 배우기 원하는사람 많을 것이다. 요즘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증세안을 놓고 여.야간 뜨거운 쟁점이 되고있다. 세금은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속성이 있다. 세금폭탄 아니냐며 반발도 있지만 국민 80% 이상이 부자증세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없는 분위기다.

 ▼몇년전 록펠러 가문등 미국 뉴욕주 갑부 51명이 "고통 분담의 정신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있다. 복지수요등 사회적 비용이 늘고있다. 가진자들의 배려라 여기고 사회적 압력보다 부자층들이 스스로 나서는 인식이 중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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