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송재복 호원대 교수는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추진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분권형 개헌을 통한 한층 발전될 지방분권제도가 필요하다”며 “다만 너무 이상적인 것을 기대하기보다 현실적이며 적합한 우리 고유의 지방분권모델을 만드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권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또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한국형 미래지방자치의 정도와 수준이 결정될 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재복 교수는 “우리의 지방분권이 영국과 미국의 주민자치중심인지, 독일이나 프랑스식 국가중심의 자치, 아니면 이들 국가의 절충형 수준인가에 따라 한국지방분권과 자치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통치권자의 자치실현의지와 정치권의 협상 및 타협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도 당부했다.
송 교수는 “중앙정부의 공무원은 분권이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고 협력해 일한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지위를 인정하고 지방사무를 과감하게 이양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치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중앙정부 보고방식도 과감하게 줄이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치입법권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재복 교수는 “지방분권 추진시 지방정부 구조를 현재와 같은 ‘강시장 약의회’의 구조를 벗어나는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고 준법률적인 자치입법권을 부여해서 지방의회가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