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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리더 역할’전북도민일보 비전창조 제2기 CVO과정 <22강>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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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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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민일보 비전창조아카데미 제2기 CVO강의가 2일 전북농협에서 실시된 가운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리더 역할’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펼치고 있다. 김얼 기자
 “누구나 현 상황을 위기라 한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두 축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특색있는 지역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이루어내고 수도권 일극체계인 현 상황을 각 지역이 역량을 보유한 네트워크 구조, 즉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추진기반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나가야 한다.”

2일 전북농협에서 진행된 전북도민일보 비전창조 아카데미 CVO과정 22주차 강사로 나선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2개 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화두를 풀어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에 늪에 빠져있어 경제성장률은 2%에서 정체되어 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72.4%에 머무르고 있으며 10억 규모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유발되는 직·간접적인 일자리 갯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90년대의 1/5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한 소득계층 간,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주요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위 10분위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대도시와 지방 간에도 재정격차가 심화되어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66.6%인데 자치구는 29.7%에 불과하다. 이는 동일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그 혜택을 주민마다 달리 받게 된다는 문제를 의미한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 일자리 대비 32.8%(2016년 기준)로 지난 3년간 증가했고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도 최근 5년간 지속 하락하여 정규직 임금 100을 기준으로 할 때 53.5에 그치고 있다. 더우기 청년실업률은 작년에 역대 최고치인 9.3%를 기록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지속으로 합계출산율이 2016년 기준 1.17명에 불과하여 인구감소를 지나 인구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방소멸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228개 시군구 중 84곳이, 3천482개 읍면동 중 1천383곳이 향후 30년내 소멸한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률과 시도별 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중 등으로 국내 일자리 여건을 보면 전북은 전국 평균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비중의 경우 전국 32.8%이나 전북은 40.7%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월 급여 역시 전국 303만원, 전북 262만원으로 제주, 대구에 이어 낮은 순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방분권 5대 핵심 전략인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 그리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목표이다.

 우선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능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 조직 관리·운영상 자율성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국세=지방세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6:4로 만들고, 지자체에 기부시 세액을 공제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개편하여, 분권으로 인한 지자체간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수레의 두바퀴처럼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혁신도시 중심 신지역성장 거점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행안부 차원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접경·도서지역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새정부는 일자리정부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 5년 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66.1%인 고용률은 70%대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52시간에서 1800시간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행정안전부 일자리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지자체 일자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일자리 관련 인력을 보강, 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계약시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수요에 비해 서비스가 미흡했던 분야(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의 필수인력을 2022년까지 6만7천500명 추가 충원할 계획이며, 지방공기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7천개를 창출하고, 7천500개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신산업 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계획.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

 

 한편 심 차관은 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사이타마대학교 대학원 정책과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했으며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주요 경력은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국장,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실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 단장,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 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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