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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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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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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 5천 개에서 현재 47만 개에 육박해 약 18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전체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이 공익형에 집중된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2018년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공익형 일자리 수당은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22.7% 인상된 반면, 근로시간이 공익형 일자리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노동강도가 높음에도 낮은 보수를 받는 시장형 사업은 연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5% 인상에 불과해 시장형 사업의 위축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균형적인 성장·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어렵기에 시장형 사업의 적극적인 육성·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 정립 및 노인의 사회적·정서적·경제적 자립 도모,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경하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이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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