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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권에 따른 교육정책연구소의 역할
차상철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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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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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유·초·중·고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북교육청 주도하에 시·도교육청들은 이양 대상 사무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해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행정권한의 합리적 배분이 필수적이다. 중앙집권적이었던 교육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교육분권이 이루어지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교육청 전가 등에서 보인 것과 같은 교육부의 독선과 전횡을 방지할 수 있고, 혁신학교 정책과 같이 주민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분권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단위학교로 배분 가능한 도교육청 사업도 함께 검토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아울러 교사 수업권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나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학교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분권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개발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연구 기능은 2010년 주민 직선 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확대·강화되었다. 민선교육감들은 민의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자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교육개혁을 선도해 나가고자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우리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은 2011년 전국 최초로 교육청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소를 창설함으로써 지역 교육정책의 개발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필자는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3년 6개월간 재직하였는데, 설립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정책연구소가 전북교육의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전북의 성공사례를 보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14개 시·도에서 교육정책연구소가 설립되어 지역 교육정책 개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교육정책연구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이제는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정책 방향과 시행 가능한 방안들을 수립해야 하므로 시·도교육청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정책의 실현을 위해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연구·개발한 경험이 있는 교육정책연구소의 역할 역시 더욱 소중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분권이 강화되면 시·도교육청 간 정책 공조도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 각 시·도의 교육정책연구소 간 협력체제인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가 구축됐는 데, 개별 연구소의 역량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현장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현안 및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담론을 형성함으로써 국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 할 것이다.

 촛불민심으로 만들어진 교육분권의 시대를 맞아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책무성을 보여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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