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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경제정책이 경제성장 이끌어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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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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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경제가 수출 호조로 경기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내면에는 반도체와 휴대폰부문의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하고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산업에 긍정적 요인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외여건 개선에도 여전히 내수부문과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직은 경기확장세가 전 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지역의 여건은 더욱 어렵다. 경기전망을 가늠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넥솔론 등 전라북도 간판기업들이 문을 닫는 상황들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제가 성장해야 지역경제도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성장해야 내수가 살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국가경제는 나아지는 반면 지역경제가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새 정부 들어 많은 경제정책의 변화를 실감한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정책추진이다.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노사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예를 들면 우리와 경쟁국인 일본은 노사협상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임금을 포함하여 협상조건 등이 노조측과 사용자측이 제시한 조건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타결률이 매우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협상기간이 너무 길고 협상조건이 너무 커 협상 타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화가 기업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 약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지역도 자동차산업이 주력산업인 만큼, 노사안정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해외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친기업 정책 일색이다. 미국도 다우지수가 연일 신기록을 기록할 만큼 기업경영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우리만 뒤처지면 결국 국가경쟁력이 약화한다.

 기업들도 혁신적인 경영마인드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처음 중국에 진출할 때 많은 기업이 꿈과 희망을 갖고 진출했지만,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장 임금이 저렴하다 해서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근로자들도 노사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모든 노사협상은 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유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지출해야 할 비용들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노사상생과 협력으로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 결국 근로자들의 복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위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회의 시기이다. 4차 산업은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을 구분하지 말고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고 지역경제, 서민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

 이선홍<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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