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51조 4,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도와 비교해봤을 때 72.6%나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완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 농지담보대출 연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산 집계가 최초로 가능했던 2009년에는 밭을 담보로 192,050건, 논을 담보로 329,363건, 과수원을 담보로 29,153건 총 55만 566건의 농지담보대출이 발생했다. 여신 잔액은 29조 7,874억 원으로 나타났다.
29조원의 여신 잔액은 8년 만에 72.6%나 불어났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농지담보대출은 처음으로 50조를 넘어서 51조 4,153억 원을 기록했다. 밭을 담보로 20조 8,031억 원, 논을 담보로 27조 5,922억 원 그리고 과수원을 담보로 3조 200억 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농가 역시 논으로 5천640억원, 밭으로 1조4천246억원, 과수원 277억원 등 총 2조163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박완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농협조합원 신용불량자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1만 2,626명의 농협조합원이 신용불량자에 등록되거 있으며, 등록금액은 총 1조 4,147억 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부채는 20년 전인 1997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농가당 평균 부채는 1997년에 1,301만 원이었지만 20년 사이 105.4% 증가해 지난해 2,673만원이 됐다. 농가부채는 최근 10년 동안 2,700만 원 내외에서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가부채가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다. 지난해 쌀 소득은 200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형상은 2000년에 567만원이었던 쌀 소득이 2016년, 254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6년산 쌀은 127,792원으로 2000년산 쌀 가격인 149,020원보다 2만 원 이상 낮았다.
박완주 의원은 “쌀 소득 하락과 농가부채 증가로 인해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현재 51조에 달한다”면서 “농가 간뿐만 아니라 도농 간의 소득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민이 채무 때문에 농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농정개혁과 쌀값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