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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위험수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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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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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내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다. 도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월평균 50여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예방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4년에서 최근 3년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들의 각종범죄로 1천7백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범법자가 검거됐다. 외국인 범인 검거 현황을 보면 2011년 375명, 2012년 416명, 2013년 465명, 2014년 484명, 2015년 512명, 지난해 668명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4백6명의 외국인 범죄자가 검거됐다. 이들의 범행도 다양하다.

 강·절도에서 뺑소니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살인까지 무차별하게 강력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도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어서 외국인 범죄예방과 신속한 검거 등을 위해 외국어 소통 능력 등을 갖춘 전문인력 증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북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유학생 등 4만3천명이 훨씬 넘고있고 한다. 해마다 수백여명 씩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도내 산업현장에는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의존율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수 불법체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도 소재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매년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면서 도민들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범인을 검거해도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인 체류자는 늘어가는데 전북경찰청 내 통역이 가능한 외사 경찰관이 불과 7명 정도라면 말이 안된다. 외국인 범죄증가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근거해서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치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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