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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의지, 전북 정치권 술렁
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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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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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개헌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개헌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전북 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개헌 의지에 크게 술렁이면서 현재 자유한국당 반대로 개헌이 무산되면 전북 국회의원수가 또 다시 축소될 위기에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과 달리 지방선거와 추진하는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원내 제1야당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개헌일정에 반대함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 동력은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했듯이 개헌은 권력구조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까지 담고 있다.

현 소선거구제를 국회의원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과 비례의원 수를 늘려 권역별 비례의원 도입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고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인구수 부족으로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전북의 경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단순 인구로만 선거구를 획정해 전북은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농촌 중심의 전북의 대표성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4년마다 진행되는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선거구 개편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실제 현재 갑, 을 2개의 선거구로 이뤄진 익산지역이 21대 총선에서는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고 남원·순창·임실 선거구도 선거구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매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충청권과 강원도가 인구 증가를 이유로 분구를 요구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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