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위한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재원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대대적인 세입·세출구조 변경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의 선결과제로 재정분권을 거론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지방교부세율과 소비세율 조정이다.
자주재원이 빈약한 전북도 입장에서는 교부세율 조정만이 재정 회생에 유일한 열쇠라는 입장이지만 지방소비세율의 동반 상향 가능성도 높다.
전북도가 분석한 자료에서도 교부세율만 19.24%에서 22%로 인상하면 전북에 5,420억 원이 추가 유입된다.
반면 교부세율과 함께 지방소비세율(11%→21%)을 동시에 인상하면 4,318억 원이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리면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세액의 비중이 커져 국세는 줄어들고 지방세가 늘어나 총액으로는 감소된다는 계산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법 도입도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의원마다 추진 방향이 달라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만은 않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세 법안 8건 중 6건은 ‘기부금’ 형식이지만 2건은 ‘조세 이전’형식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향’의 범위와 고향세 답례품 증정, 세금 감면 시 국세와 지방세 공제 비율 등에 대한 논의도 쟁점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재정 분배보다 지방 세원을 순증 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 세원 발굴과 재정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조만간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정적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타시도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세원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