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2지구 농업개발사업 ‘하세월’
금강2지구 농업개발사업 ‘하세월’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0.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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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전북과 충남 일대의 대규모 평야에 대한 용수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인 ‘금강2지구 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보다 3차례 수정,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그동안 ‘쉬쉬’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착공한 금강2지구 개발사업의 완공연도는 당초 2014년이었으나 이보다 9년 지연된 2023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의 완공시기인 2014년은 이미 지났고 2018년으로 4년 지연된 뒤 또다시 2020년으로 늦어진데다 2022년 완공도 불투명해 3차례 이상 완공계획이 빗나가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공식 자료에는 금강2지구 사업 완료시기가 2018년으로 명시돼 있다.

 2022년 완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완공시기 지연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만 등 집단민원을 우려해 사실을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8년 이후 추가 투입할 이 사업의 잔여 사업비는 현재 수치상으로는 680억원이지만 물가 및 지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잔여 사업비가 1404억원으로 증액될 것이라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중기 재정 계획상 이 사업에 투입할 연간 한도 예산은 240억원에 불과하다. 1천404억원을 240억원으로 나누면 5.85년, 즉 6년이 나옴에 따라 계산상 완공시기는 2023년이다.

그나마 연간 예산확보 규모를 3백억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2022년 완공을 기대할 수 있다.

완공 지연으로 1920~30년대 조성된 이 일대 농지의 침수피해, 사면붕괴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완공시기 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당국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 은폐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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